법령 대외무역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17구합12099 판결
  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한법률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20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
  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(가)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21. 선고 2012노233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대외무역법위반·방위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